[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인 OBS가 정부의 정책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50% 기준에 의거한 역외재전송 허용'이 방송권역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결론이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OBS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편성 100%로 '방송법'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서 보장하는 역외재전송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을 통해 자체편성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부터 역외재전송을 허용한다고 정한 바 있다.
방송법은 종합유선사업자(SO) 등이 자신의 방송구역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고자 할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운용방안을 만들고 지역지상파가 자체제작 비율이 50%를 넘기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부터 역외재전송을 허용해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 개국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OBS가 자체제작 비율 50%를 돌파하자, 2008년 9월부터 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등 서울 지역 14개 지역에 방송 송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자 씨앤앰 등 나머지 SO에 대한 승인 결정이 돌연 미뤄졌다.
OBS관계자는 "방통위는 역외재전송 승인 결정을 미룰 때마다 지역 지상파 권역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현재 MBC계열 지역지상파나 SBS 콘텐츠를 수급받아 네트워크에 속한 지역지상파가 제작비율을 50%로 늘려도 서울MBC 콘텐츠나 SBS콘텐츠를 다시 서울 등 경기 지역에 송출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OBS측 설명이다.
서울MBC와 SBS가 자기 콘텐츠를 재송출하는 지역지상파와 같은 지역에 경쟁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 비율을 늘려도 역외재전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역외재전송 허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체편성을 끌어올리는 지역지상파의 시도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BS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실적 평가기간을 최단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고려하면 된다"며,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실적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OBS의 역외재전송 허용 여부에 대해 오는 18일 최종 결정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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