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인터넷은행 출범하는데…두손 놓은 정부·국회

7월 국회서도 은산분리 완화 '난망'…사업자들은 '각자도생'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7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영업력 확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은산분리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추경 심의와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 등 굵직한 이슈가 밀려있어 은산분리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2월에는 정무위 법사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심의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치권 내 시각차가 문제로 꼽힌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당장은 인터넷은행 주주들이 기존 비율대로 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인터넷은행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지분 제한이 풀리지 않고서는 IT기업과 같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증자에 나서기 어렵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이르렀다. 지난 4월 출범한지 석달여 만에 연간 여수신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대출이 급속도로 늘면 자본건전성 기준치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여당 의원안을 토대로 인터넷은행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 물밑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이 정식 임명이 되고 국과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실무 진용을 갖추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문제는 새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어떤 입장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사업자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KT 등 21개 주주사 들이 기존 비율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측도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자본력 부담은 덜하지만,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 결정과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