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소득층 대출부터 축소하는 경제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종상 금융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축소할 때 소비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차입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노형식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성장률과 연관돼 무리하게 규모를 감축할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채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발표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이 중간 이상인 중·저소득층은 대출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좋아졌지만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경우 강제저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이 금리 상승의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과 경기변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차입자의 소비 감소 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차입자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가 상승할 때 고정금리는 미상환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는 대출 잔액 금리가 오른다"며 "차입 가계는 고정금리 아래에서 비내구재 소비와 주택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며 "가계가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크리스토프 안드레 OECD 경제박사와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심일혁 BIS아태지역 경제박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컨퍼런스를 열고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소득층 대출부터 축소하는 경제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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