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의 순항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정부 출범 43일 만인 지난 21일 첫 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열고,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향한 닻을 올렸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를 포함,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다만,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노정 관계가 계속해서 순항일지는 의문이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대선과정에서의 논공행상도 전개되는 등 주도권 다툼도 변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이후 노동계 홀대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최근까지 노동계는 위원회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민주노총은 회의 직전까지 참석을 망설이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회의에 참여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며 "노동계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예의를 갖추자 크게 놀랐다는 전언이다.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8월17일까지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만들고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도 매달 열린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만큼 노정 관계 또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위원회의 중론이다. 하지만 노정 관계는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또한 여전하다.
위원회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도 상당하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15개의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고 있어 '미니 국무회의'로도 불린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도 참여해 노사정위원회의 성격도 띠고 있다. 노동계는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외에도 노동기본권, 노동법 개정 등 각종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고용과 무관한 노동 현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 불가 입장이며,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체제 개편이 우선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장기간 '잠정 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 노동계의 의견은 일자리위원회로 모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문 대통령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 인상폭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비준도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들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를 비롯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도 확대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계의 요구가 담긴 노동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영계와 야당의 반발로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정 관계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노동계의 경고도 이어진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계 요구가 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노동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