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연금처럼 나눠받는다

정부, 올해 21개 입법과제 발표

2010-01-29 09:19:1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이르면 6월부터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정부입법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에 지급됐던 복권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권 당첨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권 수익의 35%를 법정배분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통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막걸리, 약주, 청주 등 세가지 전통주를 세분화해서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