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를 당부하며 새 정부에 10대 정책을 건의 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정위 경제 2분과 위원장과 이한주 경제 1분과 위원장,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정책으로는 ▲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선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등 수많은 공약을 채택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빠른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 정부의 꿈이고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끌어주길 바란다"고기대를 표했다
이한주 경제 1분과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소득, 고용, 복지를 축으로 나아가는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핵심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쪽으로 많이 옮겨 서비스사업 혁신과 규제재설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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