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중소기업계,'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 제시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효과(Signal Effect)부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 기업 지원확대(중소기업이 2명을 고용하면 3번째 채용 직원에 대해 임근 지원)안에 기술창업 기업과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연구위원은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구직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 구직자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무 면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시 상급화정 학비 지원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길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양그화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저임금·보장성 미흡·불평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은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인력 공급"이라고 말해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보상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업 내부에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책 설계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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