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화 제안하더니…민주노총 6월 총파업 강행

명분 부재에 실익 논란도…싸늘한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듯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새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앞서 파업 카드를 내세움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전략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소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노동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인 터라, 과거 투쟁 일변도의 방식 고수는 양측 간 괴리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은 15일 "6월 하반기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3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6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으며, 총파업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9일에 걸쳐 민주노총 산별과 가맹 조직들이 파업을 벌인다. 첫날인 30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직전 총파업을 통해 위원회을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이 이번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명명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 출범 직후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의 성격을 더해 노동계의 목소리와 입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투쟁 의제는 노동 현안과 정치·사회 현안으로 나뉜다. 노동 현안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이다. 박근혜 체제 청산을 비롯해 국가기구 개혁, 재벌체제 해체 등은 정치·사회 현안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파업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정부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파업의 명분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동안 매년 수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정부가 2대 지침을 밀어붙였던 지난해에만 총 5차례의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참가 인원은 1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비상 상황을 해결할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데다, 문 대통령이 친노동 행보를 보이는 등  현재로서는 노정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안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며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도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는 18년 만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강행,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실익에 대한 논란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이번 파업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파업의 명분과 시기 모두 문제없다"고 항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새 정부도 시작했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은 무리한 총파업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