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국제적 움직임과 새로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은행과 감독체제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24일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간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상당수의 국가가 1980년대 들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약화시키고 물가안정 달성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이후 독립성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부분적인 이견이 표출되면서 중앙은행과 감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될수록 정부와의 정책협의와 공조 필요성이 늘어나게 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 움직임, 새로운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관행을 정착시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평판을 유지,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평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금리 발언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통화정책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제한적 기회로만 활용한다면 금리 논쟁을 금통위 회의 내로 흡수해 시장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