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가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창업기업 자금집행 계획 70조원보다 10조원 가량을 더 투입해 창업(2조300억)·성장(7조4200억)·회수(3400억)·재도전(3500억) 등 각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예비창업자에 대해선 창업보증을 3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총 50억원을 우수기술 예비창업자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에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늘린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게는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늘린다.
창업 기업은 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등이 적용되는 창업금융 3종 세트가 총 10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이 신용대출은 기업은행이 맡기로했다. 창업 후 1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최대 2% 금리 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창업 1~3년 초기 기업에는 1.5% 금리 감면, 창업 3~7년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1% 금리를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금융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개인투자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다만,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 열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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