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잠재력 악화와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속성장 수준은 OECD 28개국 중 24위로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8%로 G7(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 평균(2.8%)의 세 배 이상 높았고, 2010년대에도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격차는 2010년대 들어 1980년대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1980년대 양자간 1인당 GDP 격차는 1만570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2016년에는 1만7939달러로 집계돼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게다가 경기부진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은 고조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2011년 0.58점에서 2013년 0.66점으로 상승세다.
이에 연구원은 한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자체 추정했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성장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지수화한 것이다. 양적 수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질적 수준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 3개 항목의 지수를 토대로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0.443으로 OECD 28개국 중 24위인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0.685로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뿐이었다.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해당 항목지수 모두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밑돌았다.
혁신성장의 경우 기술혁신력은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연구개발) 투자 규모 수준과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생산성혁신력은 꼴찌 점수를 받았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이 최하위를 기록해 생산성혁신력을 끌어 내린 것이다.
안정성장 분야에서는 내수창출력과 투자환경이 OECD 국가중 19위를 기록했고, 외수확장력은 23위 하위권을 기록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 건수가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화성장 부문에서는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이 낮게 평가됐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해 25위로 그쳤고, 분배시스템은 조세 국민부담률,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돼 27위에 머물렀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부패 방지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성장 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해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