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KB금융(105560) 노조가 14일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KB금융 노조는 한달간의 종합검사에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단체 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KB금융 노조는 이날 '관치금융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보여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감독당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규제에 대한 판단 기준일 수는 없다"며 "감독당국은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의중을 내비침으로써 피(被)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의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순수 민간기업인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국내를 넘어 한국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신뢰도 추락을 가져온다"면서 "금융당국은 감독을 이유로 경영에 개입하는 타성을 버리고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규제가 아닌, 절제와 정제의 묘를 살린 사후규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부 사외이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라며"그들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감독당국에게 우선 책임이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과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소유는 민간이나 관이 경영하는 '민유관영(民有官營)' 을 한 것으로 '관치금융 망령이 부활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이미 예전에 검사를 통해 '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말한 뒤 덮어놓은 과거의 투자 사례를 다시 끄집어 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자 자율성의 훼손이며, 선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감원의 '보복검사'라는 입장을 재고수 했다.
노조는 "2007~2008년도에 벌어진 일을 지금에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당시 금융당국은 무슨 일을 했는가. ‘직무유기’를 한 본인들부터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라며"감독당국이 상대를 혼내주거나 자신들의 의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감독당국이 사외이사후보 및 회장후보 선출 과정에 '주주대표'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주주분포상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대표인데 이들이 감독당국의 의사에 반(反)하는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사외이사 및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통로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감독당국은 감독을 지렛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며"
시장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은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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