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학비리자 현장복귀 금지"

공정교육 4대 공약 발표,"이명박·박근혜정권서 사학비리 단속 정책 실종"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학비리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사학비리 관련자의 교육현장 복귀를 금지하고, 대학의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0% 이상이 사학으로 구성됐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권 들어서 사학비리 단속 정책은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학비리의 천국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근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7억원의 돈을 횡령한 죄로 법정구속 됐고, 박철 한국외대 총장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며 "교비를 제 돈 쓰듯 횡령하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인사비리를 일으키고 물품과 대금을 착복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등의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두 학교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인수 수원대 총장, 김윤배 청주도 총장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심지어 상지대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전 총장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처럼 우상화 교육했다"며 "사학비리를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학교 구성원을 징계하고 내쫓는 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만큼 사학비리가 만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추진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대학의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4대 공정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오늘 발표한 공약을 통해 '사학비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