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인구변화 등 구조적 과제에 중점"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과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의 주재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작업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계획 수립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18개 작업반 각각은 총괄,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주택, 교통, 보건·복지Ⅰ, 보건·복지Ⅱ 등 분야를 담당한다. 

 

기재부는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구조적 과제의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지원 정책, 연구개발(R&D) 분야별 4차 산업 대응, 중소·창업기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각 작업반에서 검토한 제도개선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2차관 주재 주요 과제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각 분야별 검토상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18개 작업반 전체 프로젝트 매니저(PM)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작업반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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