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대환영'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돼 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