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2.6%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앞다퉈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3%대 성장률 전망치를 포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6-2017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인 3.0% 보다 0.4%포인트 내려 잡은 2.6%로 제시했다. GDP디플레이터(내년 성장률 연1.2% 예상)를 합친 경상성장률은 4%에 못 미치는 연3.8%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2016년 4분기 부진에서 반등하겠지만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전망치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투자은행들의 평균이 2.4%"라며 "정책효과를 반영한 0.2%포인트를 감안해 2%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희망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마저 2% 중반대 성장률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경기 전반을 이끌어오던 건설투자 부문은 올해 10.8% 증가율을 보인 뒤 내년에는 4.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는 올해 3.3% 감소에서 내년 2.8%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수출 등 업황부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던 터라 소폭의 개선세가 '기저효과'에 따라 증가율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부문에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인 29만명을 하회하는 26만명의 증가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창업·투자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구인수요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등의 영향으로 연간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세계교역량 개선 흐름과 유가, 반도체 중심의 단가 회복, 글로벌 수요 확대 전망 등으로 올해 6.1% 감소에 비해 2.9% 증가하는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입에서는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올해 7.1% 감소에서 내년 7.2% 증가로 반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개선되는 반면 유가상승,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는 82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올해 예상액인 940억달러에 비해서는 약 120억 달러 감소된 규모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전망치가 2.4%니까 정부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최근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정책효과 0.2%포인트를 감안하면 2% 중반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전망치로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전망치가 민간보다 낮기는 어려운데 2.6% 정도면 (경기인식 측면에서)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4분기 발생한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김 교수는 내년도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내수 침체와 대미 무역수지흑자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꼽고, 경기와 밀접한 건설투자 부문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대규모 통상 사절단을 파견하는 식의 대미 무역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심리 악화'를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고 "재정정책은 최근에는 경기진작을 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많지 않은 반면에 정치권의 역할이 크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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