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ICT소식통)인터넷 생방 뜨니 규제 칼날
인터넷 생방송 이용자 3.2억명…자격·심의 규정 강화
입력 : 2016-12-08 07:56:10 수정 : 2016-12-08 07:56:1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5.14억명. 상반기 기준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인구 수다. 6개월 사이 1000만명이 늘었다. 이 중 인터넷 생방송 이용자 수는 3억2500만명에 달한다. 진행자가 '왕홍'이라는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이들이 경제의 큰 손으로까지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인터넷 생방송 영역에 최근 그늘이 드리웠다. 중국 정부가 플랫폼 난립을 이유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의견과 자율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YY닷컴 홈페이지 캡처
 
4일 텅쉰커지 등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이는 자격을 갖춘 플랫폼만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9월 광전총국의 '온라인 생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의 연장선에 있다. 운영 허가증이 없는 사업자와 개인은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등록 자본금 1000억위안 이상의 국유 독자 기업만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은 YY, 후야, 이즈보, 잉커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규정은 미용, 패션, 교육 등 일반 정보성 방송보다 보도성 방송에 보다 엄격하다. 규정에 따르면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플랫폼은 언론 종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을 최소 5명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합자 경영을 포함해 외국 자본이 개입돼 있으면 안된다. 중외 합작이나 외자 경영 기업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안전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관련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을 통한 우회적 시장 진입도 가능하지만, 소요 비용이 점차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콘텐츠 내용과 관련한 심의도 강화된다.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등 보도성 방송에 한해 기존 언론과 동등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된다. 방송 진행자와 이용자가 상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피력하는 의견들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갖춰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주체적인 책임 의식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건전한 정보 제공, 안전 관리 등을 해야 하다"고 규정은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 대한 통제 강화는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 등은 "온라인 상에서의 실명 사용이 강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휴대폰 번호나 기업의 영업허가증 등을 통한 신분 인증이 필수가 되고, 이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능력도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신용 등급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를 만들어 정부 기관과 연계해 불량 이용자를 걸러내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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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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