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강간죄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생장소, 시간에 따라 CCTV 영상 등에 증거가 수집돼 유무죄가 쉽게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강간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의 특성은 오픈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 빈도가 많다. 보통 강간을 생각할 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게 되면,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나 술자리 분위기, 눈빛, 몸짓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했다가는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한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준강간죄?강간죄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다.

 

준강간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만약 누명을 썼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JY벌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사건이 심각한 경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초기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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