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한국은행에 지난 97년 당시 단독감독권이 있어도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냐?"
금융업계가 한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7일 오후 5시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외환위기가 있었다"며 "한은이 조사, 감독권을 다 가져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업계 대표 6인이 동석했다.
신 회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스템이 97년도보다 낫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일원화 시스템에서 우리는 더 빨리 금융위기를 탈출해 더 잘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감독권이 주어져도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발언으로, 사실상 한은에 감독권이 주어져도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금융협회 대표들은 앞서 이번 한은법 개정이 "금융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계속 금융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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