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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스페셜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준길 대표/(주)더바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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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날 11월3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과열됐던 재건축 시장과 청약시장에서 비롯된 혼란을 바로잡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과천 지역의 경우 입주 전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을 봤다. 지역별 차등적으로 적용된 맞춤형 청약제도의 골자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약 과열이 발생했던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이나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과도한 단기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것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에도 힘을 썼다.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또 2순위 청약 신청 시에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1순위 청약 일정도 분리하며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분양권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고 기존 조합원들과 입주권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권리 취득을 위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시금 과열 양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또 다른 규체책을 내놓겠다는 ‘시그널’을 제시하면서 과열된 심리를 가라앉힐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규제책은 발표 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제 어조가 지속된다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한 투자 증가, 즉 긍정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현재 투기 수요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적 차별화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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