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책금융상품의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혜택마저 사라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이 축소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마저 축소될 예정이라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의 우대금리는 오는 12월부터 연 0.5%에서 연 0.2%로 대폭 축소된다. 12월 부터는 첫 주택 구매라 할지라도 0.3%의 대출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금리 우대폭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층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우대금리 적용 기간을 늘리지 않아 생애최초 구매자라 해도 12월부터 기존의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분양 예정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많은 청약 예정자들이 아파트 위치와 각 평형의 구조 등을 살펴보
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서민 정책 금융 상품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한도와 조건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의 혜택마저 축소돼 서민들이 자금을 마련할 경로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0월16일 기존 9억원까지 가능했던 보금자리론 주택가격의 한도가 대폭 줄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애초 제한이 없던 연소득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이러한 조치 이후 디딤돌 대출 혜택 축소를 단행하는 것은 서민 주택 실수요를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서민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 보금자리론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다른 정책 금융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중은행들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설 방침이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는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고도 없이 서민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주택 실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1금융권이나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연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어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과 연동해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이 부채를 갚아나갈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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