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무부 민영교도소 지원 확대,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
입력 : 2016-10-19 16:29:35 수정 : 2016-10-19 16:29:3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지원 국비예산을 지난 3년 새 14억원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억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과 반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기도 여주 소재 민영 소망교도소에 지원하려는 사업비를 올해(76억2700만원)보다 10억3800만원(13.6%)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원금을 합한 4년 간 지원 총액은 286억원이다.
 
지난 2010년 말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비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개소 당시 수용인원은 300명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35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내달 소망교도소와 계약을 맺고 수용인원을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 의원실에 “개청 5년을 경과하며 소망교도소의 교정역량이 국영교도소 수준까지 이른 점 등을 반영해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소 후 총 수용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수용인원을 늘리면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이 지속 감소한다”며 “교정정책 상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은 현재 4.45㎡에서 내년엔 3.89㎡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영교도소 1인당 면적(2.84㎡)보다는 넓지만 1㎡ 차이에 불과해 ‘교도소 과밀화 해소’라는 민영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민영교도소 최초 도입국인 미국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분위기다. 1980년대 강력한 형벌정책의 결과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에 마주친 미국은 교정시설의 신축·운영부담을 민간으로 이전하고자 1983년 첫 민영교도소를 설립한 후 현재 14개를 운영중이다.
 
미국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단계적 폐지 사유를 ‘국영교도소에 비해 교정서비스나 프로그램, 자원이 뒤떨어지며 비용도 절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지원에 대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동떨어진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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