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10일 관세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롯데면세점'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지난 6월 공고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과 관련된 특혜 의혹 및 선정 기준, 미르재단 기부금 납부 결정 과정 등 대부분 질의의 초점은 '롯데'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3위 업체가 75%를 넘을 경우 입찰평가에서 감점해 경쟁적 시장을 만들겠다고 한 뒤 6월 신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할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면세점을 추가할 때는 전년도 관광객 숫자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관광동향 연차보고서가 7~8월에 나오는데 지난 6월에 10월에 접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동향을 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정부가 롯데에 다시 (면세점 특허를) 주기 위해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것뿐 아니라 롯데 골프장을 사드에 (부지로) 내주겠다는 것 아닌가. 보나 마나 롯데월드점 면세점은 계약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 의원의 발언 내용대로 면세점 시장에 경쟁 요소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공고돼 지난 4일 접수가 완료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부진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 같은 질의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자리만들기와 투자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감점을 주기는) 어려우며 개정되면 향후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회사 경영진이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심사기준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의 한 축인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꼬리를 물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진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전무이사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더민주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신문한다고 해서 나왔으며 언론을 통해서 인지한 사실만 알고 있다"고 답하며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회사 내부에서 확인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심 전무이사가 "없다"고 답하자 "국회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나. 롯데면세점 신입사원에게 물어볼까. 전 언론에서 28억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호통을 쳤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