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명단 공개도 유명무실, 상습고액체납자 실질적 제재 필요"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5748명이고, 지난해 명단공개 인원은 2226명으로 2011년 1313명보다 7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수율이 0.7%~4.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체납자들에 대한 징유율 33.8%~36%보다 현저히 낮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5년간 총 27조1150억원을 체납했고, 이 중 5044억원만(평균 징수율 2.9%)만 징수했다. 같은 기간 일반체납자는 총 127조1600억원을 체납했고, 이 중 44조5600억원(평균 징수율 35%)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중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모두 2504명으로 체납금액은 총 8조526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체납액은 2조9700억원이고, 명단 공개 이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체납액은 총 5조781억원이다. 체납액 1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로 2225억원이다.

 

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해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