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기재부'…다른 부처 예산 깎일 때 기재부 예산은 '증액'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되기 마련인 각 부처의 예산규모가 기획재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타부처로 전출된 직원수도 많아 기재부의 막강한 힘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6월10일 기준 예산안을 작성하는 53개 중앙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410조원이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24조원 감액한 386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1조1428억원을 요구했으나 8995억원 줄어든 2433억원만 반영되며 삭감률이 78.7%에 달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199억원을 요구했지만 62억원만 반영되면서 68.8%의 삭감률을 보였다. 

 

국가보훈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22.2%, 18.6%, 17.2%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재부는 당초 24조2659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 최종 제출된 예산안에는 오히려 173억원 늘어난 24조2832억원이 편성됐다. 

 

조달청 역시 부처 예산요구액(1264억원)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용노동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1~2%의 삭감률을 보였다. 

 

윤 의원은 "기재부 외에 소위 힘 있다고 꼽히는 부처들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거나 삭감률이 낮았다"며 "최근 3년간 다른 부처로 전출 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97명인데 반해 기재부로 전입해 온 다른 부처 공무원은 62명으로 기재부에서 인사 적채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전입을 시키고 있어 전입 받는 부처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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