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등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모두가 증가해 가계부채 부실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5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 한계가구 수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말 112만2000가구에서 22만가구 증가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25조7000억원 늘어난 23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하며,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로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가계부채 한계가구수는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112만2000가구, 123만6000가구, 130만3000가구, 134만2000가구로 증가추세를 그렸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2015년 기준 1072만가구) 중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0.5%에서 2015년 12.5%로 확대됐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2014년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는데 2012년부터 최근 4년간 208조8000억원, 224조8000억원, 216조4000억원, 234조5000억원의 금융부채를 쌓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부실위험가구수는 2015년 3월말 현재 111만4000가구로 추정됐으며, 이는 2014년 3월말에 비해 3만2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부실위험가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한 10.4%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144조9000억원에서 16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는 54만가구로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부실위험가구 중복 판별 가구의 소득분위별, 연령대별, 종사상지위별 자료에 따르면 소득 1·2분위 저소득계층이 40%, 40대가 38.5%, 자영업자가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내에서 이들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6%, 31.5%, 27.7%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가구특성에 속한 금융부채 가구에 가계부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채무상환 비용을 증가시키는 금리가 인상될 때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산한 한국은행의 올해 6월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자료 기준)에 따르면 금리 1%(100bp) 상승시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12.5%(134만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0.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비중도 전체의 29.1%에서 31.8%로 2.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부실위험가구의 비중은 10.4%(111만가구)에서 10.9%(117만가구)로 높아지며, 금융부채 규모 비중도 전체의 20.1%에서 22.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위 보고서에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부실 위험이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은 8조7000억원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개선이 미흡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이 겹치면 한계가구 또는 부실위험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자리 제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금융제도 개선 등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 관련 통계. 자료/이언주 의원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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