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 다중채무자, 가계부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

고신용 다중채무자 수 53% 늘어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신용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를 키우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저신용자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존 인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돈 떼어먹힐 염려가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은행 대출이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등급의 고신용자 중 3개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신용등급인 1~3등급 다중채무자와 채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도 49만명에 불과하던 다중채무자 수는 53% 가까이 증가해 지난 6월에는 약75만명으로 불어났다.

 

이 여파로 지난 2012년 90조원에 불과하던 채무금액은 158조원을 넘기며, 75%넘게 상승했다.

 

고신용자들과 달리 저신용등급인 7~10등급의 다중채무자는 11만명 감소하고, 채무 금액도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 고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을 허가해 고신용자 다중채무자와 채무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은 대출기회를 빼앗겨, 채무자와 채무금액 감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그 실예로 저신용자를 위해 출시된 '사잇돌 대출'을 들었다.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 비율이 전체의 23%에 달하는 등 당초 상품 출시 목적과는 관계없는 고신용자 추가 대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 채무자 수는 1101만 명으로 지난 2012년 말보다 56만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액은 755조3000억원으로 2012년 보다 16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권의 고신용자 대출 몰아주기가 오히려 고신용자들을 다중채무자로 만들고, 가계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었다"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신용자들의 다중채무 원인과 쓰임을 정부가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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