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관세청이 수출서류 조작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던 모뉴엘 사태 이후 마련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방지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구축된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가동 결과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해 연 4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특별단속을 통해 7건(294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편취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2만원대 플라스틱 제품을 2억원으로 조작한 뒤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조작된 수출서류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제2모뉴엘' 사건도 포함돼있다.
무역금융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뒤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일부 수출업자들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이나 수출입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례로 꼽히는 모뉴엘은 저가의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하고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약 3조2000억원대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가 2014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업체 단속을 강화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는 정부 3.0 기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 관세행정 전반에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일 잘하는 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