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 해외요인 커...금리 인하 부담 덜어

 

 최근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가 급등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가 올라 5개월째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생활물가가 지난 1월 5.1%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4.6%를 기록해 지난해 11월부터 4%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물가인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석유류와 집세,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물가 급등 현상은 국제 원자재와 같은 해외(비용 인상) 요인의 영향이 분명해 보이지만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압력 요인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급등의 주요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의미있는 분석을 내놨다. 

 

 주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내 수입물가가 21.2%나 올랐고, 특히 수입농산품의 경우는 55%나 올랐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달러를 넘고, 국내 수입의 주종인 두바이유도 지난해 1분기 55달러에서 지난달에는 90달러까지 올랐다. 주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국내 물가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주요 수입 대상국인 중국의 수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산 제품 수입비중은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 물가가 오르면서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위안화 환율마저 절상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원화가 약세로 전환된 것도 원화표시 국내 수입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국내 요인의 물가 영향력을 점검하기 위해 GDP캡률과 근원물가, 통화량 등을 살펴봤지만 최근 물가 급등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근원물가(2월 2.8%)가 2%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이 유가 상승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과잉 유동성 문제도 지난 2006년 말부터 지속돼 소비자물가 급등기와 관계가 크지 않았다. 즉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에 집중돼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이 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주 연구위원은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인플레이션이 대외 요인에 발생하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해 금리 인상을 통한 총수요 조절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클 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과잉 유동성이 물가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 등을 통한 완만한 과잉 유동성 흡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경기 연착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지출 확대 및 감세 정책)을 사용하고, 더불어 '팽창적 통화정책(대폭적인 금리인하)'을 병행하는 정책 조합을 통해 '물가 안정'목표를 포기하고 오로지 '경기 회복'에만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가격 급등중인 수입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가계의 체감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 소득 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한시적 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이들 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할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로의 소득세제 개편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오는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