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원감축 무색···서울 소재 대학 '정원 외' 증가

경희대 2013년 비해 68% 늘어나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정원 외 모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의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에 따르면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5054명에서 올해 32만5317명으로 1만9737명 줄었다. 그러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7041명에서 올해 3만9982명으로 2941명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올해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올해 정원 내 1만1961명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감소했다.

 

반면에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이 늘어났고, 정원 외에서도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비 올해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오히려 23% 더 신입생을 선발했다.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일반 지방대학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 약 2013년 대비 7.4% 정원이 감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정원감축 계획을 처음 반영했다. 

 

서울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2만명 이상(재학생 기준) 10개 대학 본교의 2013년, 올해 정원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건국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은 모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희대가 458명(67.7%)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다음은 고려대(본교)가 280명(46.3%), 중앙대(본교) 173명(26.8%) 순으로 증가했다. 

 

10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6개 대학이나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했다.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이화여대는 정원 내·외 모집인원 모두 늘었으며 중앙대(본교)와 홍익대(본교) 역시 본교의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늘었다. 

 

유 의원은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이 정원 외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정원 외 정원을 등록금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2만명 이상(재학생 기준) 규모 대학의 본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에서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정기준 준수 대학)이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했다.

 

연세대(서울)와 고려대(서울)은 정원 외 모집정원을 13.8%, 46.3%나 늘렸지만, 실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시 100%에 미달되고 있었다.

 

결국 재학생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1명~32명에 달하고 편제정원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보다 1~4명 더 많은 것이다. 

 

유 의원은 "정원외 모집이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교육부가 정원감축의 칼날을 지방대학에만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원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자료/유은혜 의원실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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