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1.25% 동결…"가계부채·미 기준금리 고려"

이주열 "미 금리 인상시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 상승"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가계부채 급증세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점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일시적 요인에 의한 수출의 소폭 증가 및 내수 소비심리 호전되고 있는 점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8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6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잔액이 68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6월말 기준 1257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도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과 그러한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시행을 앞당기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가계부채 급증세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대책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비은행기관들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영업전략을 펴고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조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에서도 큰폭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비은행권의 경우 신용대출은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론적으로 보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내 기준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 달러화 강세와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여 우리나라 실효하한 금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자본유출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 투자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견조한 점은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해 "환율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기초 여건, 수요 공급에 다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쏠림현상이 발생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급변될 때 시장 안정차원에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대외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에서 추가 통화완화정책 집행에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주요국의 통화정책기조는 당초 보았던 것과 달리 바뀐 면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총재는 향후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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