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 사건, 최소한의 보호조치 않은 국가책임"

가습기특위 청문회 결과보고 기자회견…21일 옥시 영국 본사 방문 예정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청문회 결과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또 “각종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해 청문회 직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김앤장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준 김앤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검찰이 묵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그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감사청구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며 “특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과실과 책임도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청문회에서) RB가 2000년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의뢰했던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실험 중단을 요청한 행위가 밝혀지는 등 (흡입독성) 은폐가 RB 본사 결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SK케미칼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CMIT·MIT를 개발·공급한 SK케미칼은 그간 검찰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으나 이번 특위 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핵심 기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는 21일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특위는 라케시 카푸어 RB 회장과 영국 관계 장관, 영국 내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중대비리조사청(SFO) 책임자를 면담한다. RB의 과실과 책임, 청문회 불출석 등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구제 대책 마련도 주문할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