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5년내 151%까지 낮춘다

2015년 대비 43%p 감축 목표…총부채 500조원대 이하 관리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을 향후 5년간 151%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기준 194%에 이르고 있는 39개 주요 공공기관들의 총부채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1%로 낮추고, 총부채규모도 향후 5년간 490조원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 2019년 158%로 점점 개선된 뒤 2020년 151%를 달성할 전망이다.

 

총부채규모는 2015년 481조원에서 2016년 491조원, 2017년 495조원, 2018년 496조원, 2019년 496조원, 2020년 497조원으로 500조원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비율은 매년 3~7%포인트,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특히 2015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 총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358%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312%까지 떨어지고,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02%에서 2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매년 11조~1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며, 흑자를 나타내는 기관의 숫자도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다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2012년 235%에서 2015년 194%로 크게 개선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며 "2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해외 비핵심 자산 정리, 출자지분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