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이를 위해 24일부터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은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LH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호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귀농·귀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농어촌 주택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공급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농·귀촌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방식 ▲플랫폼 사업모델 ▲에너지절감형 주택건설 ▲수요자 부담 최소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LH는 리츠(REITs) 금융기법을 도입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리츠 후순위 출자로 민간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민간 협력방식이다.
또한, LH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귀농·귀촌주택 리츠 플랫폼을 시작으로 향후 도시재생, 산업단지, 지역개발, 해외사업 등에서도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리츠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절감형 주택건설을 통해 단독주택의 단점 중 하나인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단열 등을 통해 실내 에너지 재활용을 극대화한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도입해 고기밀, 고단열, 열교(heat bridge, 열전도율이 큰 이음새 부분) 최소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주택의 전형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일부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부담도 완화했다. 4년간 임대거주를 통해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 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귀농·귀촌 수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귀농·귀촌주택 공급규모 및 가격은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면적 330㎡(100평), 건축면적 전용 85㎡(25평)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격은 약 2억~2억5000만원,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약 1억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25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일부세대의 경우 '귀농귀촌지원법'상 귀농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공사 착공 후 내년 10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2018년 하반기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촌지역(어촌포함)이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후보지는 주거전용 건축면적 85㎡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입지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10월14일까지며, 9월7일에는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후보지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주택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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