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 '봇물'…실질적 진전은 '미미'

정부는 일단 '불가론' 주장…새누리서도 시정 주장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불만 여론이 정치권을 덮쳤지만 정부·여당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누진제 때문에 국민이 무려 11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지고 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원망이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을 올여름 더민주의 핵심적인 이슈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비대위원은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결코 가정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의 전체 소비 비중은 약 15% 이하고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라며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받은 전기료 감면 혜택이 3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최근 우리당 의원이 발표한 적 있다.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6단계로 나누어진 누진구간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가정 평균 전기 사용량 구간(200~400kW)의 누진율을 완화하는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국민의당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자감세·전기요금 인하시 사용량 증가'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의 개편안은) 전기료를 마음대로 쓰는 최상위 구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산업부는 곡학아세를 그만두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단 '신중론'이 형성된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누진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연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정책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무더운 날씨에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최고 11.7배에 달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1.4배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홍일표 의원도 해외에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율 구조를 각각 3단계 내외, 2배 이내로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개편 여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7~8월에 한해 한시적인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부자감세와 전기사용량 증가에 다른 블랙아웃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한 시민이 가전용품 매장에서 에어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