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개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은 서로의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로, 개발도상국들마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철강·자동차·전자·디스플레이·석유화학·정밀화학·화학섬유·화장품·타이어·식품)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보면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 설정으로 선진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 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구체적으로 철강의 경우 중국발 공급과잉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외에 우리 기업까지 함께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로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보호주의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고, 연말로 예정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양국간 통상마찰 가능성도 커졌다.
전경련은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 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며, 필요시 정부와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