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법인세율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정부 거시정책방향과 맞지 않아…김영란법, 경제 영향 단정할 수 없어"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세부내용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취지를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려할 점이 많고 야당이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야당에서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인상 형태로 나타났지만 세율인상이나 재정수입의 목적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청소년 흡연률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며 "이게 하반기에 되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정산업 등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억대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나 되고 면세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