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대형 아파트 대출 규제…실수요 따져 봐야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족 필요…대출이자 비싸 접근 어려워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올해도 여전히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대형은 물량이 크게 주는 등 풍요속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나 삼대가 함께 사는 경우에 까지 대출문턱을 높이고, 가점도 적용해 주지않아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로 결혼 8년차의 박민서(36·남)씨는 직장 문제로 그동안 인천에 거주했지만 최근 이직을 하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 신도시들의 새아파트 청약을 고민 중이다. 아내와 두 명의 자녀, 처가 부모님, 몸이 불편한 처제 등 7명의 식구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해 방이 4개인 85㎡초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비싸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박 씨는 "그동안 전세로 살아서 금리가 저렴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85㎡이하의 주택만 가능해 금리가 훨씬 비싼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및 대상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분포 상 도시지역 거주자 비중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자녀 출산우대 정책이나, 주거비 부담에 따라 결혼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들도 있는 만큼 대형 면적대의 주택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위해 대형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환금성이나 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투자목적의 대형 면적 수요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는 필요했지만 최근 공급이나 수요 모두 줄고 있어 유명무실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부양 등 꼭 필요한 주택수요층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주거쾌적성을 보장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한액이 정해진 주택가격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형 면적대가 필요한 수요층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무작정 대형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녀나 부양부모, 장애인 가족 동거 등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의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대출 우대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10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아파트에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6억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는 만큼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대형 면적의 주택 구입이 보다 쉽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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