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북핵 폐기 국제공조 포기"

정동영 "중국, 대북압박 안 할 것"…박 대통령 "불필요한 논쟁 멈춰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민의당이 정의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공론화에 힘을 합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드 문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사드에 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선명히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석해 사드 배치 결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두 당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의 비밀성과 수도권 방어 부재 우려, 국회 비준동의 여부 등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들의) 끝장 공조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닌가? 결국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목표가 정면충돌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만큼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한국 국민의 포괄적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중국의 보복을 무디게 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1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더민주의 협력을 촉구했다.

 

더민주는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서 오는 19~20일 이틀간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는 등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느냐에 따라 우리 방어 개념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에 다른 재래식 공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우매한 전략"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미소 냉전 당시 소련 전역을 초토화하는데 얼만큼의 핵무기가 필요하는가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소련의 80%를 완전 초토화하기 위해서는 14메가톤의 폭발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군) B-52 폭격기가 뜨면 북한에 26발의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데 이것이 4메가톤이다. 저는 핵을 가진 북한이 정말 두려운가 질문하고 싶고, 그런 점에서 특정 무기 하나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과열된 사드 논쟁을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사드 도입을) 미루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먼저 "안 전 대표가 인사말에서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내 의견이 최초에 가졌던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오히려 야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류 실장은 쟁점이 된 수도권 방어 부재 문제에 대해 "사드 체계 도입을 협의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어떤 특정 지역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로 설명드린 적이 없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곳을 기준으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협의 과정에서 논의 방향과 서로의 입장이 바뀔 수 있어 그것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노력은 좋지만 한미동맹에 북한도 있고 제3의 눈도 있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었다"며 '대국민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몽골로의 출국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약 400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전자파도 5도 각도 위로 발사돼 지상 약 700m 위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경북 성주)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고령 박씨 집성촌인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원1리 주민들이 14일 '성주 사드 배치'에 반발해 마을회관 내실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걸개 사진을 뜯어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박 대통령의 5대조 산소가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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