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정치·사회·교육 등 비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틀째 이어갔다. 'KBS 보도 개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어버이연합 수사, 법조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을 거론하며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잘못된 기사로 피해 입은 기관장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정을 요청한 보도는) 국방부와 해경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언론의 편성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총리는 이에 "박 의원이 말한 내용 자체만 갖고는 판단의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있어서 검찰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송법의 방송 편성의 자유는 1963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수석에 의해 위반되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언론의 자유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방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이날 오전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경북 칠곡 지역이 선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군부나 정권이 엄청난 군사적인 부담을 갖느냐?"며 "사드 한개 포대에 미사일이 48발인데 북한의 미사일은 천여개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200대가 넘는다.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 맞출 수 있는가? 무적의 방패우산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요격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나 타격전력, 한국군의 타격전력들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공동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이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고, 저 자신도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더민주 심재권 의원은 '저·중층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상당한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국익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사드를 중국이 북한 제재에 더 나서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는 경북 칠곡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는 한민구 장관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야당은 '관제시위' 의혹을 받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버이연합을 '박근혜 대통령 보위단체'라고 규정하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기 어렵고 검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황 총리에게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냐?"고 물으며 단체의 성격을 정정했다.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오전 대정부 질문 도중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고성과 반말이 섞인 설전이 이어지며 3시간여 정회된 끝에 속개되는 등 파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자 중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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