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적자 전환·과태료 급증 시점 일치

박주민 "과태료로 세수부족 메워…주머니 털어 재정 채우나"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교통범칙금 등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급증하는 데 반해 실제 징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메우기용' 과태료 발급 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결산 관련 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약 1조6079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약 9873억원으로 61.3%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약 7477억원이던 것이 다음해 2012년 약 1조6412억원으로 무려 119% 늘었고 이후 2013년 약 1조7430억원, 2014년 약 1조7891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연도별 세수결손 현황과 비교하며 "경찰청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 부족 시기가 맞물린다"며 "이에 세수 부족을 과태료 충당으로 메우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부과한 과태료를 정작 거둬들이지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1년 4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흑자를 기록한 후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의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세수 결손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세입결손보전금 편성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바탕으로 한 추경 편성에 나서고 세수진도율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성적 세수 결손에 시달리던 정부가 '세금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입이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둬들인 잠정세수가 108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를 걷으려고 너무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한다',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해서 기업들이 죽겠다'고 한다"며 "세수탄성치는 성장률이 오르면 세수가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도 떨어지는 게 상식이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올해 성장률을 3.3%로 가정했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2.8%로 전망을 내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나느냐"고 지적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