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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규제, 브렉시트에 노조까지…건설업계 '사면초가'
7월6일 자정부터 국내 대부분 건설현장 '올스톱'
고용안정 및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 요구
2016-06-30 15:21:25 2016-06-30 15:21:2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확정되면 신규 분양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브렉시트로 해외수주고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건설노조의 총파업까지 예고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7월6일 자정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전국 건설현장 등을 비롯해 도로공사, 아파트 현장, 지하철, 학교 등 제반 시설 공사가 중단된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 전면 도입 등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 도심에는 전국 3만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적용 등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사안 대부분이 폐지됐다"며 "건설근로자 고용안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내외에서 불어 닥친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했던 국내 주택사업 침체를 걱정하는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저유가 장기화로 석유화학플랜트 등 중동시장 발주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내 현장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및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도 더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건설노조에 대한 동향파악 중"이라며 "아직 특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를 상대로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건설을 비롯해 자동차, 조선 등 대표 강성 노조들도 대거 동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장마의 영향권에 있고, 하계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어 당분간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공사 중단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매출 등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하투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다른 악재들과 겹쳐서 부담이 배 이상 늘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요구 보다는 정부와 풀어야 하는 숙제인 만큼 따로 기업이 따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총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는 일용직 비중이 높아 생계를 제쳐두고 오랜 기간 파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도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7.6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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