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여론몰이'에 뭉치는 야당

더민주·국민의당 '공동 대응' 선언…정의화 의장도 정부에 직격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이 각종 법 논리를 들이대며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야당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국면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 철회를 촉구하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지난 19일을 전후로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나. 협조하려고 나서는 야당을 오히려 강경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정부·여당은 청와대 관계자와 국무조정실장 발언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쳐왔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에 따라서는 (더민주와) 강한 공조를 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더민주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포비아(공포증)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일정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파행도 지연도 되지 않을 것이다. 1당이 된 더민주가 함께 널뛰기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제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영역이지만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상시청문회법 국면의 중심에 서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거부권은 가능한 한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3권 분립'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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