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재개발로 현재의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용산참사 문제해결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전세대란은 공급부족이 주원인"이라며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후 재입주 예정자와 전세 세입자의 수요가 겹치면서 현재의 전세대란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누적 주택 부족량은 2006년 2976세대에서, 2007년 6253세대였다가, 2008년 2만194세대로 늘어난 뒤, 2012년에는 6만여 세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011년에는 주택부족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무차별한 개발에 서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규성 의원은 "철저하지 못한 계획 수립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며 "무분별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정비사업지역의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 주택대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으나, 원인 진단에서는 일부 차이가 드러났다.
허천 한나라당 의원은 "전세대란은 단기 유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과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 탓"이라며 "주택 멸실시기를 맞춰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여부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5월 이후 용산구와 함께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측 대표와 5회의 공식적인 협의 중재를 비롯해 8월에는 협상이 타결 직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범대위 측이 "유가족 측과의 몇 차례 실무접촉을 빼고 서울시와 용산구 등과 협상을 벌인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유가족 측과 증언이 다른 만큼 유가족 증언이 사실이면 오 시장은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도 "서울시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는 등 용산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며 "위증 문제가 나오는 것도 서울시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나서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서울시의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의 생태계 파괴 문제를 비롯해 서울시내 건축물 절반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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