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9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5월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던 본회의장에는 불과 몇주 전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열린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조정하는 성폭력특별법(이후 성폭력처벌법 제정으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총선 후 다음 국회 개원까지 열리는 마지막 회기를 '레임덕 세션'이라고 한다. 19대 국회 임기를 꼬박 2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이 딱 레임덕 세션이다.
레임덕 세션은 그 물리적 기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본래 선거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당론이나 지역 유권자 눈치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펼쳐보라는 의미도 있다. 골치 아팠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도, 성폭력특별법도, 전자장치부착법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지만 당선자, 불출마자, 낙선자, 낙천자들이 모여 입법을 완성했다.
1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의 의미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소 같았으면 여야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었겠지만 이날 간담회에 출석한 외통위 소속 의원은 전체 21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4명이었다.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 한 것일뿐더러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5명보다 적은 수였다.
"위원장이 너무 갑자기 일정을 통보해 사전에 잡힌 토론회 일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북한 당대회 뿐 아니라 외통위 현안을 모두 포괄해서 공식적인 상임위를 열자는 야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간담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 모두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다하는 4년이 돼야 한다. 19대 국회를 보면 50점, 60점, 바닥은 아니지만 낙제점 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유종의 미'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어쩌면 그 점수도 너무 후하지 않았나 싶다. '레임덕 세션은 너무 세련됐고, 이미 맘 떠난 말년 병장들 아니냐'는 스쳐 지나가는 말에 고개가 더 끄덕여진다.
한고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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