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쟁점 다룰 상임위, 문도 못열고 끝나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표류…'시원한 정치' 약속 무색해져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마지막까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자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냉면 회동을 갖고 민생을 위한 '시원한 정치'를 약속하면서 각 당별로 5개 내외의 중점법안을 두고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각 당이 20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상임위나 본회의 같은 입법 활동보다는 차기 지도부 선출 같은 당 내부 이슈와 20대 국회 전열 다지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10일 오후 교섭단체 3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논의 대부분이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의 경우 이날 오전에야 협상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전임 원내수석이 중점법안 관련 협상을 전담하기로 정리했다.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 일정도 감감 무소식이다. 오는 19일로 정해진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법사위법안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주 중반까지는 각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계류돼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12~13일 중 일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더민주의 의원 워크숍 일정이 12일로 잡히며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12~13일 일정도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기보다는 행정실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받지는 않았다"며 회의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원회도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 법안인 노동관계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법)은 지난 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19대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 갔다.

 

새누리당은 소위에서 4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민주 등 야당이 고용보험법 등 기존에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환노위는 1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 간 최종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현격해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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