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년 기획)‘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외형 보다 부가가치 창출·생산성 향상·신성장산업 육성 등 필요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데는 인구고령화와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은 물론 전자와 자동차 산업까지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급측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R&D신산업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은 공격적인 R&D에 광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중국제조 2025'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1단계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R&D비용 150% 소득공제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민간 R&D를 촉진하고 있다. 또 제조업·IT융복합, 품질관리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IT·신소재·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작년에 공공·민간 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해 세액지원 강화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우주기술 혁신, 첨단 자동차 등 11개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은 스마트 카 개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내놓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이동 서비스 공급업체'로 변신중이다. GM과 포드는 스마트카 기술의 시장규모가 2016년~2021년 연평균 2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량 정보수집·유통서비스·디지털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서비스 중심 모델을 선도해온 애플은 2003년 뮤직스토어, 2008년 앱스토어 등 유형제품 기반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기존 업체를 몰락시켰고, 고수익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간편결제서비스, 신형 업그레드 서비스 등 유형제품보다 서비스 개발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유형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제품 개발로 변화하면서 제조업의 가치 사슬이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제조업과 정부 대응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투자활력 약화,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산업 재편도 지체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에 처해있다.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부진하고, 특히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R&D 투자가 2013년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2012년 이후 기업의 저축과 투자갭이 양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투자주체인 기업이 오히려 저축주체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반도체나 휴대전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10대 주력품목은 10년 전과 동일하다. 10대 주력 품목의 세계 수입시장 비중은 2004년 53.6%에서 2014년 54.3%로 정체상태인 반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68%에서 78.1%로 높아졌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 이후 전체산업의 60%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최강국을 자처해왔지만 올초 다보스포럼에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도는 말레이시아, 체코, 대만에도 뒤지는 세계 25위로 조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같은 중후장대 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수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업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자동차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작년 30대 그룹의 고용 인원은 200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500명 이상 감소했다. 수출 대기업과 생산기술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로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방증으로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 산업을 발굴하는 산업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 유형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최종 제품을 창출하는 제품 혁신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의 혁신 정책 재편이 요청된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성장 산업 육성책을 기술 확보를 통한 유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소홀이 다뤘던 서비스 부분의 R&D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해야한다"며 "M&A를 통한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규제개혁 등 사업 기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세법상 최고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신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의 신산업 육성책을 내놨다.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10개 가량의 신산업을 선정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각 지역마다 특화된 신사업을 선정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이 신사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주기로 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규제프리존과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설득 잡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구조적 요인에 따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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