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관찰대상국 분류

중국 등 총 5개국 지정…미 재무부 향후 모니터링 방침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했지만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등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해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 해 자국 통화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다. 

 

미국이 관찰대상국을 신설해 5개국을 포함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개입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283억달러)와 경상흑자(GDP의 7.7%)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러 순매수는 GDP의 0.2%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재무부는 3가지 기준 중 2개를 충족시키는 5개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