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주요 민관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가운데,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가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96.7%에 달했다.
장기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78.7%가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다. '경제 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은 16.4%,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은 4.9% 등 일부에 그쳤다. 특히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어렵다'는 전망이 90.2%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는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44.3%)이 꼽혔다. 이어 '한중 기업경쟁력 격차 축소'(23%),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업의 위기요인으로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임시방편적'(46.7%) 또는 '단편적'(45.9%)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 구조개혁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점 추진 관제로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여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를 각각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 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 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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