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금융권 현장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중 절반가량을 실제 제도 개선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3일 작년 3월26일부터 지난 25일까지 1년간 금융권 현장에서 실무자와 금융소비자를 만나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이뤄지거나 법령해석과 관련한 거의 등을 제외한 2810건 중 1298건을 제도 개선에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46.2%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금융상품 광고나 자산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문의가 많아
1239건(30.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은행 1191건(29.36%), 금융투자 1018건(25.10%), 은행지주 609건(15.01%)이 그 뒤를 이었다.
건의가 제도 개선에 수용된 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61.1%로 가장 많았고 보험(48.1%)과 금융투자(42.2%), 비은행(41.7%) 순으로 이어졌다.
▲구속성예금 규제 합리화 방안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햇살론 사업자대출 취급지역 제한 완화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 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등이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제도로 꼽혔다.
◇2015 서민금융 행사에서 고객들이 금융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중 중복건의의 경우 비은행업권이 각각 23건과 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LTV 비율 일원화 등으로 타업권과 경쟁이 격화되고 영업상의 애로 가중된 탓이다. 은행·지주(22건, 1건)와 금융투자(6건, 7건), 보험(3건, 9건)은 비은행업권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은 총 638건으로, 2015년(534건) 현장단 출범 이후 급증했고 올해 3월 현재(104건)까지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특히, 현장방문 과정에서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지난 1년간 접수 건수가 158건으로 뛰었다. 지난 2001~20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등 특정행위를 하기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 문의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점검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한 것으로 금융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소비자 보호 및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위해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차장급 인사 등 실무진의 건의사항을 제도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수해 제도에 반영한 첫 사례"라며 "제도에 반영이 안 된 나머지 건의사항은 개별 금융사의 이익과 결부된 특정한 요구이거나 소비자 권익과 무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개별 금융회사 4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여러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보다 소비자 관련 핵심 과제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판매창구 등 관련 불만사항 등을 집중해서 점검키로 했다.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이용한 지역밀착형 현장방문 일정도 잡혀있다. 금융위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올 3분기 안에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11일에 위촉한 현장메신저 135명(금융소비자, 소비자담당 직원)을 통해 분기별 현장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